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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비정상…집 사도록 유도

2013-01-28 매일경제

조회 7,920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朴당선인, 인수위에 시장정상화 조치 지시
제2 벤처창업 붐 주도…연대보증제 폐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비정상`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도 전ㆍ월세를 선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대책을 위해 재형저축, 퇴직공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2의 벤처창업 붐`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벤처기업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새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감면혜택 종료)이 돌아오는 40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대기업이 1~3차 협력업체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창조경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이나 IT(정보통신)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창업이나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열린 경제1분과 보고에서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세원 발굴 등 세금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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