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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명동 상권…올해 稅부담은 더 커져

2020-05-29 매일경제

조회 7,328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개별지가 발표…서울 8.25%↑

서울 상승률 2년간 21.6%
"공실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의 신청 크게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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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핵심 상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유세 상승률 상한선(50%)에 막혀 반영되지 못했던 상승분이 올해 보유세에 반영되는 것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28일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만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8.25%로 지난해(12.35%)보다 다소 낮지만 2009년 이후로는 두 번째로 높다. 서울시내 필지 중 97.2%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상승률 12.3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9.93%), 성동구(9.81%), 서대문구(9.09%) 등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는 대지면적이 넓은 아파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올라 서초구 상승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 소재)로, 1㎡당 공시가가 25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0.49%로 최고 상승률을 찍었던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39% 올랐다. 종로구가 4.5%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상업지역인 이곳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74% 오른 1㎡당 1억9900만원으로 고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올해 공시가 상승률(8.74%)이 지난해 상승률(100.44%)보다 대폭 낮아졌지만, 세부담 증가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세부담 상승률 상한선(50%)에 막혀 반영되지 못했던 세금 증가분이 올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상권이 큰 타격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보유세는 1억698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72만원 증가한다. 지난해 보유세 상승분(4069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어려운데, 이처럼 보유세 증가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이의신청이 빗발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달 29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공시지가를 재결정한다.

증가하는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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