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례나 세종 등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사회 이슈로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에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업시설 공실문제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작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올라갔고,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5.2%로 역시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공실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업시설의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며,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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