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간 전국의 토지거래 필지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6년보다 토지거래건수는 평균 10% 감소했다. 특히 토지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5년간 지가변동은 23.74%(소비자물가상승률:15.5%) 상승, 이명박 정부는 고작 3.85% 상승(소비자물가상승률:17.8%)해 이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4% 상승’을 보여준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비업무용토지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며 결국 올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개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2013년 말까지 1년 유예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는데 그쳤다.

반면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매각 시 기존 법인세율 22%에 추가로 30%의 세율이 더해져 최대 5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비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매수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올라도 이득을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이 큰 만큼 당장 매물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추가 투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제는 기업 이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인 비사업용토지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팀장은 "주택시장에 비해 비교적 분위기가 좋던 토지시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며 "개인용 비사업용토지가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됐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 개인용 비사업용토지 역시 거래활성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오랫동안 소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양팀장의 설명이다.

매경닷컴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의뢰한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동산관련 정부안을 살펴보니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 폐지안, 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항구화 방안,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안 등이 있었다.

또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 완화 방안(1년 미만 50%-->40%, 2년 미만 40%-->기본세율),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의 30%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안도 포함됐다.

위 정부안의 삭제 이유는 ‘부동산 투기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라고 국회는 설명했다. 때문에 법안이 종전대로 유지하되, 다만 거래부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비법인은 2013년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예돼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시장은 2006년 토지거래 면적은 2,982,404,000㎡(902,177,000평)로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제도가 실시된 2007년에는 토지거래면적이 20%가 감소한 2,400,381,000㎡(726,115,253평)을 보였고 토지가격 또한 2006년 대비 31%하락했다.

이런 하락추세는 2008년 이후로 계속되며 2012년에는 2006년 대비 토지거래면적은 약40%가 감소한 1,711,624,000㎡(517,766,260평)이고 가격도 계속 하락해 201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0.956%를 보였다.

MB정부는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하여 2009년 3월16일에 부재지주(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10년 말까지 유예하겠다는 조치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 다시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6~38%)가 적용된다.

다만 양 경우에 모두 보유기간에 따라 연3% 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되고 있어 불리한 조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명지대 장대섭교수는 "법인의 경우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시 ‘법인세를 30% 추가과세’ 적용은 어려운 경기에 사업확장이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토지를 고육지책으로 매각 할 경우 세금 폭탄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며 "사업수익과 연계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는 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정부안처럼 폐지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장교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내고 있는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등 특정 세제 완화를 일시적,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