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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폭탄 민원에 못견딘 세종시 "공시가 내려달라"

2021-04-02 매일경제

조회 1,12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70% 인상에 `稅폭탄` 민원
공시가격 속도조절 요청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우리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2·3위인 경기(23.96%), 대전(20.5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시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37.5%)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내 공동주택 가격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강남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공시가격을 `하향 검토`해 달라는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서울은 올해도 공시가격이 평균 19.91% 올라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4.75%)을 넘어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는 직전 연도 집값 상승률이 반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은 3.01%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의 6.6배에 달한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역삼동 역삼2차 아이파크는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도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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