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동산시장에서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 이전에 계획하고 있는 주택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를 크게 올린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과다해 당장 팔지 못하고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등에서 일부 제외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급등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혁신적 방법의 주택 공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답했다.

[이지용 기자]

갖은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솟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차츰 거론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중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여당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세제 쪽에서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할 방법으로 한시적 거래세 인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분이 많다"며 "다만 아직 확실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검토 중인 거래세 인하는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올해 6월 이후 대폭 올라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인상된다.

기본세율도 올해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45%로 오르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당의 생각은 양도세를 인상하기 전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거나 일부 감면을 시행해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집중적으로 내놓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상반기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 적이 있다. 만약 실행한다면 동일한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가 올해 양도세율 인상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도 2배 가까이 높이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시장 매물은 가뭄 현상이 지속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시장에서 세율이 낮은 거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양도세율이 문제인 셈"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아직 완화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부에서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부자 감세로 비친다"며 기존 규제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지용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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