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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상승률 높은곳 추가지정"…사실상 서울전역 사정권

2019-11-07 매일경제

조회 2,88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분양가상한제 파장 어디까지

강남·서초·송파 절반이상 포함

공급위축·가격급등 시장왜곡
경제 살리기 정책기조 역주행
"분양가상한제, 정책아닌 정치"

재건축 연한 연장·보유세 인상
모든 정책수단 쓰겠다는 정부

◆ 민간 분양가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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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으로 서울 주요 27개동을 선정했으나 시장에선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고, 건설산업 침체를 가져오면서 최근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온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대상지역은 정부가 밝힌 선정 기준을 벗어나 멋대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27개동으로 서울에만 집중됐다. 경기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및 지방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의 법정동은 467개동으로, 27개동은 전체의 5.8% 수준으로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구별로 따져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강남구가 14개동 가운데 8개동, 서초구 10개동 중 4개동, 송파구는 13개동 중 8개동으로 절반 이상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강남 3구가 이번 민간 상한제 적용의 타격 대상이 된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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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선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기준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지정하거나 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 상한제 적용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과천시, 동작구 흑석동이 빠진 데 대해 국토부는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물량이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동구 성수동1가, 용산구 보광동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대부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로 사업 초기 단계인데도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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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강변 5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선 성수동1가만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이상하다는 현장 반응이 나온다.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애초 노린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핵심 지역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추가로 압박하는 등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 10개 가운데 8~9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선진국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같은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지만 가격상한제도 자체에 대해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고 교과서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정치이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부서들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려고 난리인데 민간 상한제는 이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평가했다.

여러 부작용 비판에도 정부는 민간 상한제 이후 추가 카드까지 꺼낼 모양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후속 카드로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40년 연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감면 △보유세 추가 인상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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