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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서울서 집 사려면 월급 다 모아도 48.7년 걸려

2019-10-08 매일경제

조회 2,76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2년 전보다 15.6년이나 늘어
집값 폭등, 소득이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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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문재인정부 들어 더 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에 21.1년이 소요돼 최근 2년 새 4.7년이 더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무려 15.6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와중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급등시키는 역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4.7년 늘어났다. PIR가 21.1이라는 의미는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PIR 산출을 위한 주택구매가격은 분기별 전국(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전국 1분위 가구의 PIR는 2015년 1분기(14.6)부터 이듬해 4분기(17.0)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분기와 출범 당해인 2017년 1, 2분기에 걸쳐 16.4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분기에 17.2로 반등한 것을 기점으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0.0, 22.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PIR는 2017년 2분기 2.8에서 올해 2분기 3.0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017년 2분기 13.6에서 올해 2분기 18.1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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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년간 집값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에서는 소득 1분위 도시 가구가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2017년 2분기 33.1년에서 지난 2분기 48.7년으로 15.6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7.4에서 41.8로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가구소득 증가세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PIR 비교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반박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PIR 분석에서 분기별 해당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놓고 1분위 층의 소득으로 분석하는 건 집값이 오르는 데 따른 주택 구입 부담의 증가 추세만 보여줄 뿐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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