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동 신혼희망타운 예정지 전경.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토지는 현재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경DB]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 공급하려던 2500여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주택공급을 주도해 전면 추진할텐데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을 믿을 수 있겠냐는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10일 내놨다.

법원은 국토부가 사업지구 내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근거가 없었는데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맹꽁이는 장마철 건조하지 않은 물웅덩이 등에만 나타나는데도 국토부는 세 차례 현지조사 중 한 번만 우기에 조사했고 그나마도 비가 오지 않은 시간대에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맹꽁이가 5마리 존재한다고 봤지만 주민들이 별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하루에만 총 125마리를 확인해 부실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맹꽁이 서식지가 지구 전역에 퍼져있어 일부만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에는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명시했다. 주민 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서현동 주민 의견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본다"고 했다.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가 2017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로 기존 택지 3만가구를 포함해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 공급을 추진한 곳이다. 국토부는 24만7631㎥규모 땅에 신혼희망타운 1000여 가구와 행복주택 1500여 가구 등 총 25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2019년 7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멈췄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식을 반겼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교통등급 FFF(로 열악한) 국지도 57호선에서 정부는 불도저 같은 개발논리만 밀어붙였다"며 "난개발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분당서현 공공주택지구와 맞닿는 서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 지역이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 거주민은 "평소에는 5분이면 갈 곳도 정체되면 30분으로 늘어나고, 광역버스가 택시급으로 줄지어 지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택 수요·교통 문제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이번 판결이 다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인정돼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이상 수요추정·교통·학교시설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 당시는 교통문제도 치열하게 다퉜다"며 "재판부에서 판결 내용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한 듯 싶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지구 지정 취소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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