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밝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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