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해임하라" 기자회견
HUG, 시세 90%로 분양가 올려
로또청약 기대 무주택자 `멘붕`
`전월세금지법`에도 실망감
서울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전경. [한주형 기자]
무주택자들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달려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시세 9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 때문인데, 결국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로또 청약` 기대감만 부풀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꼴이 된 셈이다. 세금 폭탄으로 유주택자들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무주택자들 마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18일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80% 폭등시켰다"며 "정권 초기 시세의 180%인 현 시세의 90%까지 고분양을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변창흠은 국토부장관은 커녕 애초에 LH공사 사장도 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당장 해임하라"며 "변창흠은 LH 사장 시절 과거의 소신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실행하지 않고 핑계 대기 바빴던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문제는 고분양가에 있다기 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한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이로인해 시세 반값의 `로또 분양` 기대감을 키웠지만, 수익성 저하로 신규 공급이 감소했고 결국 무주택자를 `희망고문`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강행한 공시지가 인상이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분상제를 무력화시킨 것도 큰 이유다. 분양가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공시지가에 연동되서다. HUG가 90%까지 기준을 상향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아울러 잦은 분양제도 변경에 이어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도 시행돼 예비 청약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2·4대책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이들은 "2·4대책의 본질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고,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4대책에서 거론한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은 후보 지역의 소유주들도 반기지 않는 정책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공공에게 넘기는 방식인데,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해도 임대 비중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낮게 잡으면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초과 수익을 적게 인정한다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아진다. 결국 이유는 다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반기를 드는 셈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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