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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으면 50만원, 개 키우면 3000만원" 집주인의 반격

2020-11-19 매일경제

조회 1,87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세대 점검 거부도 500만원
임대차계약 과도한 특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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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을 전제로 한 특약을 넣거나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압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실에선 세입자 갑질에 이어 집주인 갑질까지 온갖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황학동 소재 한 주상복합에서 집주인이 과도한 특약 사항을 넣으려다가 예비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집주인은 A4용지 1장에 특약 사항 총 10개를 자필로 빼곡히 적었다. △애완동물 금지 위반 시 3000만원 △벽걸이 TV 금지 위반 시 500만원 △못 박으면 1개당 50만원 △1년에 1회 임대인 세대 점검 동의 거부 시 500만원 △주임사 자진말소가 아닌 사유로 퇴거 시 모든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등이 특약에 담겼다.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자진말소 포함) 시 퇴거한다는 조건까지 포함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마저 특약에 넣은 것이다.

심지어 `이 같은 손해배상금 및 임차인 부담 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반환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해당 비용 및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연체료는 16% 금리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

이 집을 알아봤던 한 예비 세입자는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의 지나친 언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연지 씨(34·가명)는 강서구 소재 1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는데 결혼 안 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김씨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려 하니 그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뜻이다. 집주인은 현재 반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에서 보증금을 확 낮춰 월세를 80만원까지 높이는 신규 계약을 요구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것(월세를 늘리는 것)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집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 퇴거를 독촉하기도 한다. 정 모씨(32)는 "저도 사정이 있어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도(집주인이)4~5번씩 문자가 와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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