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의원들이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의 통과율은 통상 20% 수준이며, 20대 국회는 15일 현재 기준 통과율이 17.0%에 그치고 있다. 한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개수를 의정활동의 잣대 중 하나로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숫자만 조금씩 바꾼 무의미한 의원발의 법안이 양산되고 있다"며 "의원안 가운데 정부발의안과 유사한 것들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돼 통과된 법안으로 취급받는다. 이런 법안들까지 합쳐 20% 수준의 통과율을 보이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통과율은 훨씬 더 참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세법을 날림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유일의 정기 국정감사제도다. 국가 재정 운용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조차 '정치쇼'인 국감에 매년 20여 일을 꼬박 소모한다. 지난해 역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폭로 논란과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공방이 세제 이슈를 집어삼켰다. 작년에는 특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예산 증액(130억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투느라 기간이 더 줄어들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쟁과 호통만 난무하는 국정감사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한국 국회는 정부 세법 개정작업의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부가 안 된 의원들이 정부 논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국회의 실질적 권한도 점차 작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국 국회가 세법 개정작업을 기재위에 몰아둔 것과 달리 선진국 국회는 법안과 관계된 다른 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예를 들어 농업 분야의 세제개편은 국회의 농업 관련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법을 다루는 금융위원회로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안을 제출한 다른 상임위 의원조차 기재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활력 대책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했지만 기재위 논의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감감무소식"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가 예산과 세정운용에 있어 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협소한 법조문을 고치는 개정안만 남발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3월 개헌안에 '예산 법률주의'를 포함시킨 것도 선진국처럼 세입·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이 '법률안' 형태로 제출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국회에서 법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세입·세출 운용을 세밀하게 조종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정부가 쓴 '예산안'에 국회가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수준이어서 강제성이 크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예산 법률주의가 도입되면 한국의 의원들도 선진국 국회처럼 세입·세출 전반을 아우르는 시야로 세법을 다뤄야 한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입법이 줄어들어 세법 운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메이지(明治) 헌법의 유산으로 비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서구 국가 상당수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