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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다 갚았는데, 실거주하라고?"

2020-10-14 매일경제

조회 2,72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청약 당첨자들 혼란 가중
"입주전에 원금 완납하고
전세 놓으려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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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왜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다음달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준비하던 주부 김 모씨(43)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규정을 확인하고 청약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남편 직장이 지방 순환근무여서 2~3년 뒤 입주 때 전세를 놓을까 고려 중인데,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키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실행했다면 만기 전 원금을 다 갚더라도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때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다 상환해도 `전입 의무`가 남는다는 점이다.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원금을 다 갚으면 은행과 `대출 계약` 관계가 끝나 사라진다고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변수가 생긴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원금을 갚을 때 `대출 실행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데 `6개월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해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명 `조기 상환 제한`에 걸려 3년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중도금대출을 받고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매물이 급감한 임대차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규정은 규제지역인 수도권 전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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