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SNS 닥터아파트 공식 페이스북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

회원정보변경 | MY닥터아파트 | 로그인

닥터아파트

전문가칼럼

재건축 문턱 높은데…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

2019-04-17 매일경제

조회 1,53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안전취약시설물 E등급을 받은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단지 외부 모습. [매경DB]

서울 시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된 노후 아파트가 50개동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생명을 담보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재건축에 적극 나서야 하고,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최소한 선별적 재건축 추진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3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안전취약시설물 D·E등급 131개 건물 가운데 노후 아파트가 53개동으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 시설물 안전등급은 철근, 콘크리트 등 건축물 자재, 기타 시설 등 노후도와 안전성 여부를 종합해 수치화한 것이다. D급은 주요 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해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태를 뜻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E등급은 건축물 자체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서울 시내 D급 아파트는 총 40개동, E급은 13개동이다. D급 중 관악구 소재 아파트가 19개동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구로구 7개동, 용산구 6개동, 동대문구 3개동 순이었다. 생활에 불편한 녹물 등은 기본이고 주차 전쟁에 안전성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E등급 아파트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의 박영생 입주자대표회장은 "사계절 밤낮없이 고장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최악 상황에서 거주 중"이라며 "서울시가 작년에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최소한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남서울아파트는 올해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재건축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거시설인 연립주택 역시 상당수 고위험군 시설물에 포함됐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연립주택은 서울 시내 15곳으로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작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통해 사실상 재건축 추진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도 재건축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해 재건축 문턱을 높였다. 또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새롭게 추진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가격 역시 꾸준히 하락하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은 생명권 위협과 삶의 질 악화 등을 이유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고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 역시 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단지별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민 의원은 "노후 아파트 중에는 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도 있어 입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취약시설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택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리·수선을 통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했다.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단독] 땅값 고공행진에…자투리 땅도 `완판` 70
재건축 문턱 높은데…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 1534
1분기 서울·경기 청약경쟁률 시들…광역시는 '후끈' 1540


 

우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