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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공시가에 뿔난 주민들

2019-06-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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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구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3.95%)이 지난해(7.32%)에 비해 2배 가까이에 이르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증가를 우려한 주민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초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구가 접수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총 104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5건 대비 10배를 넘는 것이다. 서초구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44건으로 연평균 40~50건 수준이었지만 작년부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내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40%를 넘었던 방배동이 881건으로 80%를 차지했다. 방배동은 고급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방배동에 이어 잠원·반포동 63건, 서초동 56건, 양재·우면동 등 기타 지역 41건 순이었다. 이의신청 기간에 하루 20~30명이 구청을 방문하고 문의 전화도 50통 이상 쇄도했다고 서초구는 전했다.

서초구 부동산평가팀 관계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5%였지만 올해 정부가 고가 표준주택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개별주택 가격이 20% 이상으로 급등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 혜택, 주택연금 기준 미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올해 서초구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76%였다.

서초구 이외에도 서울에서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남구는 작년 85건에서 올해 815건, 마포구는 작년 54건에서 올해 162건, 용산구는 작년 6건에서 올해 113건, 중구는 작년 0건에서 올해 5건으로 이의신청이 각각 늘었다. 각 자치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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