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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과 집값 사이 금리 딜레마 빠진 韓銀

2019-06-14 매일경제

조회 1,88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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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세로 돌아선 강남 집값 ◆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에 강남 집값 상승 반전이 돌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 요구에 한은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강남 집값의 상승 반전에 맞서 여당 내에서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승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은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이자를 낮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한은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반대되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대출 행태를 볼 때 제조업 리스크가 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대다수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은이 부동산 시장만을 바라보기에는 거시지표들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경기, 물가 ,투자, 소비, 고용, 환율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며 "중앙은행이 이 모든 걸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는 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 논리에 한은이 굴복한다면 그야말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 여부는 하반기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경기가 더 악화 일로로 치달아 '경기 부양'으로 무게추가 기울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세계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인하를 시사한 점도 한은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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