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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3년간 입주 `0`

2019-07-12 매일경제

조회 2,98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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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이 20%대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오히려 주민 반발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예산으로 총 670억300만원을 배정했지만 이 중 20.9%에 불과한 139억31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2017년엔 사업인가를 받고도 민간사업자가 착공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잡아놓은 시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청년주택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이달 초 기준 37곳(1만4280가구)으로 목표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단지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실제로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 공공·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낮은 데다 인근 주민들 반대도 거세기 때문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든 가구를 임대로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일부 가구 분양을 통해 개발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만 지을 수 있어 땅값은 비싼데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책정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에 원룸 형태 임대가구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교통 혼잡이 늘어나고 일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란 염려에서다. 실제 저렴한 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주변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선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조동 2-9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4개동 998가구로 조성된다. 대조동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공청회나 정보 열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지난 5월 말 호반건설이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수개월 전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은평구에 공람공고 이행을 요청했지만 은평구가 행정 절차를 늦게 시작했다며 책임을 자치구에 미루고 있다. 

반면 은평구는 서울시가 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올해 3월에야 공람공고를 요청해 공고를 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청년주택은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는 만큼 모든 책임과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난달 26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시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에서도 청년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휘경2동 PAT 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청년주택 반대 시위를 벌였다. 현재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에 682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세권 청년임대 주택은 시행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상이 1인 가구로 제한돼 있는 데다 향후 청년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대규모 공실 발생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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