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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인상, 내년 보유세 얼마나 뛸까

2019-12-0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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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이달 중순 '공시가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향을 포함해 투명성제고를 위한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과 산정 오류 등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인 68.1%로 맞추되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51.8%에서 올해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상향조정한 바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제기됐다. 바로 인접한 주택인데도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의 경우 주민 이의제기로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돼 '고무줄 공시가격' 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 유형별·가격대별·지역별 형평성 등을 강화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5.6% 인상됐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60%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85%에서 매년 5% 포인트씩 높아져 2022년 100%까지 높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를 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여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올들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가 큰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12월 매매가격이 32억원선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율이 70%가 되면 공시가격은 2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오르게 된다.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46.6%가 상승한 1331만원으로 423만원을 더 내야한다.

정부는 은퇴자나 서민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지않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유세를 높이게 될 경우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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