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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땅값 2000조 올라…역대 1위

2019-12-04 매일경제

조회 3,68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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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이다.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에 달했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9489조원으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상승했다.

땅값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000조원대에 정체돼 있다가 2016년 7435조원으로 731조원 늘더니 2017년 8327조원으로 증가 폭(892조원)을 키웠고, 2018년 9489조원으로 뛰었다.

이는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출범 후 누적 2054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2003~2008년 노무현정부 때 상승한 금액(3123조원)보다 적었지만, 김대중정부(1153조원), 박근혜정부(1107조원)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권별 누적 상승액으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컸지만, 연평균 땅값 상승액만 놓고 보면 문재인정부는 연간 1027조원이 오른 꼴로 노무현정부(625조원), 박근혜정부(277조원), 김대중정부(231조원), 이명박정부(-39조원)보다 상승 폭이 컸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에서 정부 땅값을 제외한 민간 땅값(4080조원)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반영률 43%를 적용해 민간 땅값 총액을 산출했다. 경실련은 "우리가 집계한 땅값 추정치를 국토부, 한국은행 자료와 비교해 보면 각각 경실련의 43%, 6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하는 64.8%에 비해 20%가량 낮은 것으로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2.5배), 일본(2.2배), 독일(1.2배)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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