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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

2020-01-1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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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예고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정 지역에서 초고가 주택에 한정하더라도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극단적 정책수단으로 관료들 사이에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16 대책'으로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LTV가 축소됐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가를 볼 때 9억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며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국 공동주택이 1340만호, 아파트만 1000만호가 넘는다"며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고 9억원 이상 고가, 10억원 이상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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