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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2020-02-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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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12일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작년(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자체)조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포인트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실련이 추정한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은 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측은 "(이번 발표는)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국내 최고가 필지인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을 들었다. 이 필지는 올해 발표에서 3.3㎡당 6억원으로 작년보다 3.3㎡당 5300만원 상승했다. 그러나 인근 필지들이 2018년부터 3.3㎡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억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는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라는 불로소득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또 다른 예로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를 들었다. 2014년 3.3㎡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의 2019년 공시지가는 1억9000만원이었고, 2020년 공시지가는 3.3㎡당 2억1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5년 전 시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 측은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도 촉구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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