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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착공승인과 공급대책이 5월 6일 동시에 발표된 이유

2020-05-14 조회 501 | 추천 1 | 의견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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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대차의 GBC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한(착공승인) 5월 6일에 공급확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을까? 동남권 집값이 그렇게 불안하다면 재건축 규제완화로 새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

새아파트 공급은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5.6대책의 공급확대책에서 보듯 문재인정부는 자꾸만 변칙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고 있다.

5.6대책 포함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확대책을 보면서 느낀 점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 계획! 계획!! 계획!! 지금 2020년에 분양하는 공공택지는 대부분 참여정부나 MB정부에서 지구지정된 곳이다. 과거 10~15년전에 지구지정된 곳이다.

공급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공급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해(?) 날림성 단기계획으로 수많은 공급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새아파트 공급이 추진되려면 우선 수도권 아파트값이 평균 10% 이상 매년 상승해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2017년 5월 수준으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계획이다.

상승장이 계속돼야 가능한 계획,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 사라질 계획이라는 아이러니 ㅠㅠ

-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단점을 그대로 안고 시작될(분양) 가능성이 높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보금자리지구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다.

- 3기 신도시 조기분양을 위해 사전청약 꼼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2022년 3월 대선까지 무주택자 희망고문을 연장시키려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토지보상후 사전청약(공공분양 9천가구)에서 당첨후 5년 이상 지나야 입주하고, 입주후 7년 이상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7년간(당첨후 입주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당첨후 14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섣부른 조기분양은 후폭풍(인근 아파트값 급등)이 올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판교 동시분양처럼 말이다.

- 소규모, 공공재개발, 도시개발구역, 공공임대를 지향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편법으로 새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지자체 간섭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면 된다.

임대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통제하면 비례율 하락(사업성 악화)으로 이어지는데 공공재개발로 사업속도가 빨라진다고? 과연 조합이 LH, SH와 협업(공동시행자)으로 사업속도를 높일수 있다고믿을까?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과 재개발사업을 함께하면 추가분담금과 직결되는 일반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지자체 간섭이 심할수록 새아파트 공급물량은 중장기적으로 증가보단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나 박근혜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등 변칙적인 공급대책이 지속적이었나? 지속적인 도심 공급확대책이 무엇인지는 2010년 이후 부산 정비사업 공급추이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평당 1억원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를 '용산국제임대지구'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ㅠㅠ

문재인정부의 2020년 5.6대책은 참여정부의 2006년 11.15대책(공공택지 조기공급및 물량 확대, 도심 재개발구역 공급물량 확대)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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