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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광`도 분양가 잡겠다"…칼 빼든 정부

매일경제 2019-07-15 조회 2,610
대구중구·광주광산 등 6개구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서울과 동일 수준 분양가 규제
"집값 이미 하락" 뒷북 논란도

정부가 이른바 '대대광(대구·대전·광주)' 지역 분양가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도 청약 열기가 계속 뜨겁고 분양가가 상승 중인 지방 대도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다. 

최근 분양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적용 지역까지 지방으로 넓힌 것이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전방위적 '분양가 때리기'를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하루아침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HUG는 주택시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달 26일부터 이들 6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4곳에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고분양가관리지역은 40곳으로 늘어났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앞으로 이들 지역은 서울과 비슷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새 아파트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분양 중인 아파트가 없으면 준공 후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이들 지역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대전 지역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6대1, 광주는 33.9대1을 기록했다. 대구도 21.71대1을 기록했다. 대구빌리브스카이(134.96대)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127.71대1)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86.45대1) 대구남산자이하늘채(84.34대1) 광주화정아이파크1단지(67.94대1) 등 1순위 경쟁률이 50대1에서 100대1을 넘는 아파트 단지까지 속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6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자료에서도 대구·대전·광주는 기준선인 100을 훨씬 웃돌았다. 전국 평균(68.1)보다 훨씬 높고 서울(89.7)도 웃도는 수준이다. 

그동안 민간아파트 분양가격도 급등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3㎡당 959만원이었던 광주 지역 평균 분양가는 올해 5월 1160만원으로 20.9%나 올랐다. 같은 기간 대전 아파트 분양가는 20.5%, 대구는 12.7% 상승했다. 모두 서울 지역 분양가 상승률(12.5%)을 뛰어넘는다. 주택 노후화가 심하고 그간 공급이 뜸했던 이들 지역 분양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분위기가 최근 바뀌고 있는데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대구·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체로 보면 대구는 0.78%, 광주는 0.54% 가격이 떨어졌다. 대전만 4월까지 가격이 떨어지다가 최근 올라가는 추세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올해 초보다 못하다는 분석이 많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분석한 7월 HSSI 전망치는 대구가 93.5, 광주가 80, 대전이 83.3으로 일제히 10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함영진 직방 부동산랩장은 "최근 대대광 지역 1순위 청약경쟁률이 연초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즉각 대응은 못하고 규제를 늦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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