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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상한제 진짜 시행되나…"시행령개정안 당정 조율중"

매일경제 2019-08-01 조회 3,124
요건완화 강남분양가 정조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제도 시행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월 초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진행 중이고 관계부처,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주택법 개정안 최종 결정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가상한제 '연기설'은 국토부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당정이 함께 조율 중인데 미세조정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이 국민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행은 정해진 사안"이라며 "시기적으로 언제가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20~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이다. 

정부가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더 미루면 시장이 피로를 느껴 기대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여권에서 무르익었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조건을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집값 과열이 심각한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적용 초점을 맞춘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다.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는데 이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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