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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절규 이제야 들렸나…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확대

매일경제 2020-07-07 조회 2,118
특별공급 비율 50% 이상으로

"신혼 특공은 金수저가 독식"
맞벌이 신혼에도 기회 주려면
소득기준 완화 함께 추진해야

디딤돌대출 한도 확대도 검토

◆ 추가 부동산대책 ◆

'소외된 30대 구하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옥죄는 대출 규제와 청약 가점 부족으로 부동산 규제의 최고 희생양이 된 30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대출 대책이 나온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 지시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중에서 특별공급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지고 가점제 물량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국민주택 청약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만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영주택 청약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에 달하는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4인 가족 가장이 받을 수 있는 60점대까지 치솟으면서 20·30세대에서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이 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 가점 평균은 61점으로, 2년 전 59점보다 2점이나 더 높아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 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에는 없다. 이 때문에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소위 '금수저'가 특별공급 취지에 맞지 않게 기회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소득기준을 넘겨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고,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 7만3000쌍이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확대하거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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