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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장기 무주택자에 분양기회를…신혼 특별공급 과다 할당은 역차별"

매일경제 2021-03-05 조회 5,776
더미래연구소 정책 제언

여권 싱크탱크에서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미래연구소는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신혼부부에게 과도한 분양 물량이 배정돼 있는 현재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4일 더미래연구소는 "무주택자 중에는 30대만큼이나 40대와 50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와 절실함이 크다"면서 "30대 신혼부부에게 분양 물량을 집중시키는 현 특별공급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미래연구소는 30대 신혼부부에겐 임대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겐 주택 분양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양 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가점제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 측은 "부양 가족 수가 입주자 선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장기 무주택 1~2인 가구는 내 집 마련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미래연구소 측 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청약제도 개선 방향과는 정반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가구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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