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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포함한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비상` 걸렸다

매일경제 2019-08-01 조회 2,850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승인 문제로 공급 일정 불투명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연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분양가 심의 관련 문제로 제동에 걸리면서 연내 분양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예정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물량 역시 분양일정을 잡기 쉽지 않아 보인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예정물량이었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을 진행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대로 신청했으나 약 20% 가량 삭감된 셈이다.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평균분양가가 3.3㎡ 당 2300만~2400만원대로 알려지자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앞서 과천에서 분양한 단지들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단지라서 사업 성격이 다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반영해 분양가가를 산정한다.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분양가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7월8일~8월19일)하기도 했다. 

과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일정 수립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사업이익'에 대한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북위례(하남권역), 양주신도시, 김포마송지구,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과천의 경우 연내 분양이 한층 불투명해졌으나 LH와 민간이 공동시행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연내분양은 가능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분양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구도라 청약이 과열될 수 있다. 사업주체 입장에선 사업이익을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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