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인천 계양지구 일대. [이승환 기자] 

"20년간 무주택자로 살다 3기 신도시만 바라보던 저는 바보 천치인가요? 믿고 기다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에서 '청약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세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공급 물량을 대거 몰아 받으면서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급등에 따라 청약 제도가 세대 갈등 진원지가 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배려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4333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은 2658가구로 6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와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713가구 등이다. 위례와 의왕청계 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되고, 나머지 3개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일반공급 물량은 378가구(8.7%)에 불과하다.

중장년층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다자녀(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등 다른 특공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주기 때문에 1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은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대거 생애최초 특공으로 우회 지원한다.  

그나마 가점이 무기인 중장년층 주택 실수요자들은 일반공급에 매달려야 한다. 전체 378가구인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납입 총액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순차제)하는데, 납입 인정 금액은 매달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지난해 말 위례 공공분양 A3-3a블록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2220만원(전용면적 59㎡)이었다. 매월 10만원씩 18년6개월 동안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다.

연내 사전청약하는 다른 단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올해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중 신혼희망타운만 1만4300가구에 달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5900가구 중 특공을 뺀 일반공급 물량은 2385가구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전체 물량의 7.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은 대거 신혼희망타운으로만 사전청약을 받는다.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공공택지 30곳 중 12곳이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풀린다. 실제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유일한 서울 지역인 동작구 수방사 용지도 전량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 7월 위례와 의왕청계 등 2곳, 10월 성남낙생과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등 6곳, 11월 시흥하중 1곳, 12월 부천역곡, 서울 동작구 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등 3곳이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만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50대 A씨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 무주택 50대는 지금까지 집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믿고 기다려달라더니 중장년층에겐 말 그대로 희망고문만 됐다"고 토로했다.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두고 중장년층 수요자들 불만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은 '3040세대 청약포기족(청포족)'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공분양에서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젊은 '청포족'들이 추첨제 물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차곡차곡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여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무주택자 중에는 30대만큼이나 40대와 50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와 절실함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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