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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 사업시행 종류 | 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종류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며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현지개량 및 공동주택건설의 혼합방식 및 환지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구분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공공시설 정비

시장군수 또는 LH 등

시장군수 또는 LH 등

주택개량

주민

시장군수 또는 LH 등

적용대상지구

- 주택밀집도가 낮음
- 집단재해우려 적음
- 주민 자력개발 가능

- 주택밀집도가 높음
- 집단재해우려 높음
- 주민 자력개발 불가능

공공시설 정비

시장군수 또는 LH 등

시장군수 또는 LH 등

장점

-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적음
- 공동체문화 유지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가능
- 주택개량 효과가 높음


단점

- 주택개량효과 적음
- 사업추진 장기화

- 전면수용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 공동체문화 단절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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