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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이란? | 구분 |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
   균형발전 촉진지구란?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 뉴타운 사업과 다른 점

재정비촉진사업이란?
2002년 서울시가 강남,강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 대상의 광역적, 종합적인 도시정비 수법으로 공공부분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 개별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등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한다.(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

구분

지구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1) 주거지형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2)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3)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구분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발방식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 후개발

개발주체

- 지자체가 정비계획수립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지자체가 촉진계획수립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임대주택
(소형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재개발)
- 추가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 건설
  (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 건축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75%이상(기반시설 인센티브는 제외)

행위규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개발 행위 제한

-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제한
- 토지거래허가 등

사업유형

정비구역별 다음의 개발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내 1개의 사업존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다음의 사업
-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촉진지구 내 수개의 개별구역이 존재

특례사항

- 용도규제완화
-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주택의 규모별 비율 완화
-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
- 교육환경개선 특례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란?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5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를 지정했다.
구 분 지 구 위 치 권역별분포 중심지위계
시범촉진지구
(2003년11월18일)
청량리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동북권 부도심
미아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지역중심
홍제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서북권 지구중심
합정 마포구 합정동 일대
가리봉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서남권
2차 촉진지구
(2005년12월16일)
구의자양 광진구 구의,자양동 일대 동북권 지구중심
망우 중랑구 망우, 상봉동 일대 지역중심
천호성내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남권 지역중심


뉴타운 사업과 다른 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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