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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1. 목적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
2. 본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2조 1항 2호).

이 법의 적용대상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18조)을 받기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이다. 주택법 등 개별법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주택, 아파트형 공장, 콘도미니엄, 노인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법이 시행되면 분양광고 내용에 분양신고번호와 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분양광고 내용으로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법 대상 :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 경기 2005-1, 2005.4.23"
분양법 대상이 아닌 것 : "건축허가 완료" 등

분양시기는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한 뒤에 한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뒤에 분양한다.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뒤 분양광고에 의해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한다.

허가권자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신고 된 내용과 다르거나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안에 그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분양법 시행전과 후 비교
분양법 구분 시행전 시행후
분양시기 제한없음
건축허가전에도 가능
골조공사 2/3 경과후 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후 가능
대지확보 확보전에도 가능 대지 소유권 반드시 확보
피분양자 선정 제한없음 공개모집, 공개추첨
분양광고 수의계약 가능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기준도 만족 필요
설계변경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주요 변경은 피분양자 전원의
사전동의 필요
피분양자 보호 부도시 대책없음 신탁계약,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
하나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분양지 피해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