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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 상가 분양 시 체크 포인트 'top 5'

2013-07-15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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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 '수익률' 보장, 이란 단어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상가 업체들의 홍보성 기사가 끝도 없이 나온다.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

실제 현장에서도 선임대방식의 상가 분양이 유행하고 있다. 상가 공실을 미리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신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상담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어 독자들의 환기차원에서 다시한번 기술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에도 상가 분양에 고전하는 업체들 위주로 미래 공실 발생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임대수익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 '선임대 상가'를 선호하고 실제 이런 상가에 대한 투자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임대 상가라고 해서 전부 믿으면 곤란하다. 선임대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 현장에서 3~5년간 선임대를 약속하고 분양하고 있는 업체가 수두륵하다. 일종의 사기 영업이다.

첫째,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임대인의 계약주체가 분양계약서의 대상주체인 시행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계약의 주체가 분양영업사원이라면 '가짜 선임대'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본래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이 확보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원칙이지만 분양상가의 경우 건물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 표현이 모호하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해당 선임대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영업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 '거짓계약서' 작성에 의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계약금이 시행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선임대계약이었다면 계약금 송금은 의당 계약의 주체인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선임대 임차인과 대면해 임차의지를 확인해라. 이때 해당임차인에게 과거 사업경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경우, 신규 초보창업자일 수도 있으나 과거 창업경력이 있다면 얼마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을 만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는게 안전하다.

네번째, 병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격증을 구비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해당임차인의 자격여부확인을 통해두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다섯째, 보증금 계약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면 이런 선임대 계약을 깊게 신뢰하지 마라. 보증금 계약금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영업담당자가 속칭 거짓 선임대를 통해 취할 이득이 없기 때문에 피해예방이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사건이후 사기분양의 폐단을 사전에 막고자 분양절차를 강화한 상가후분양제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가를 고를 때 우선 이름을 자주 바꾸는 상가를 주의해야 한다. 현장조건의 변화는 거의 없으면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름만 바꿔 개명하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주택신문 전문가클럽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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