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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독점권에대해 알고싶어요

비공개 | 2018-07-05 12:28

상가

조회1,029|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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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없는 분양계약서상 독점 효력있나요
분양회사 위탁관리가 7월말인데 그때 상가 관리단에서 규약을 만들때 독점내용을 빼고 만들수 있는지요
계약서상 60일이내 영업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1년 8개월동안 101호약국독점,105호부동산독점,109호편의점독점이데 현재 105호 부동산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분양계약서상 독점권있는 상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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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독점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고수 김종갑 | 2018-07-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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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상가 독점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분양사나 분양을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할 때에 업종제한 규정을 둔 경우 위 업종제한의
효과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몇몇 판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될 때까지만,
분양자의 업종제한 준수의무가 존속하고, 관리단이 구성되어 업종제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고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조항의 효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내용을 정한 관리규약만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가 관리단에서 규약을 만들때 독점내용을 빼고 만들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독점권있는 상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어느
정도일지는 그 누구도 답변으로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상가를 잘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접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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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0/300자

hyunju0340

2018-07-06 1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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