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 서울 주택시장은 다시 거래량이 늘고 있다. 특히 강남 아파트시장은 저가매물(매도호가를 낮춘)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매수세도 증가세다.

8월 추가 대책이전에 아파트 한 채 사놓겠다는 의지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자 모두 강하다. 하지만 여름 비수기까지 겹쳐 매물이 부족해 대기 매수자들의 갈증이 심하다. 타는 목마름?

폐결핵을 치료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내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말이다. 6.19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

내성(耐性):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 약제 내성(drug resistance)

내성이 생기지 않은 일반 결핵은 1차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다. 통상 6개월이면 완치된다.

하지만 결핵 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내성이 생겨 다시 약을 먹는다고 해도 결핵균이 죽지 않아 완치할 수 없다. 완치하려면 2차 치료제로 주사와 약을 병행하고 치료 기간도 16~24개월로 늘어나 종전보다 3~4배 길어진다.

결과적으로 6.19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내성만 키웠다. 오히려 8월 추가대책 이전에 빨리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꼴이 됐다.

시장은 장마철 비수기임에도 뜨거워지고 있다. 6.19대책 이후 2주일만에 ‘호우주의보’에서 ‘폭염주의보’로 바뀐 상황이다.

강북 재개발은 풍선효과로 인해 뜨겁다. 강남은 8월 규제정책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사놓자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뜨겁다. 7월 들어 추진위 승인조차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이 다시 상승세다.

새 아파트 공급부족과 유동성장세로 시작된 이번 상승장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현실적으로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려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규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11.3대책이나 6.19대책과 같은 공급감소책이 아닌 공급확대책을 써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 인천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등 수도권 대도시 도심에 새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기 신도시를 만들 생각하면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시의적절한 도심 신규주택공급 확대정책 △규칙적인 신규주택공급 △충분한 신규주택공급물량 △일정기간 신규주택공급 확대 등 4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장은 언제나 정부보다 똑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