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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백서49] 투기과열지구 규제효과

닥터아파트 2016-10-17 조회 21,100 | 추천 0 | 의견 0 | 평점 평점 : 없음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박근혜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지위(입주권) 양도금지 및 대출규제 등이 포함된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태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규제 효과


1.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은 전매제한을 최대 5년까지, 기타지역은 1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는 5년, 85㎡ 초과는 3년이다. 지방은 주택형에 상관없이 3년이다.


2. 재당첨제한: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3. 재건축 등 규제

- 재건축 조합원지위(입주권) 양도금지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4. 대출규제

- 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50% 적용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더라도 과거 규제책을 그대료 적용하진 않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완화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매제한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분양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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