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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백서52] 상승장과 부동산대책 3개월 효과

닥터아파트 2016-10-31 조회 15,648 | 추천 0 | 의견 0 | 평점 평점 : 없음


 

지난 2015년 10년만에 찾아온 주택시장 상승장에서 부동산대책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2001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고 2003년 집권한 참여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계속된 상승장에서 대책 효과는 길어야 3개월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짧게는 1개월, 길어봐야 3개월에 그쳤다.


2003년 ‘10.29대책’이 재건축 아파트값 안정 효과가 3개월로 가장 길었고 2003년 ‘5.23대책’은 2개월, 2005년 ‘2.17대책’은 1개월밖에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2003년 9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9.5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효과가 없자 2개월도 지나지 않아 1가구 3주택이상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10.29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규제책은 한마디로 3개월 효과와 풍선효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무리 강도 높은 정책을 쓰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상승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강남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규제책을 쏟아내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 및 아파트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책은 2015년 12.15대책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2월까지 조정장세를 보이다 3월말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이후 강한 상승장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역시 3개월 효과에 그쳤다.


공급부족과 유동성장세로 찾아온 상승장에서 규제책의 단기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물량을 늘려 수요초과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2016년 11월 3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책도 3개월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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