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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웅[yoonjw36]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現,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룰)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 대표
부동산힐링캠프 중개사무소 대표중개사
조인스랜드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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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가는 길 = 토지시장 가는 길

2021-04-06 조회 362 | 추천 0 | 의견 0 | 평점:없음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배만 불린 고위 공직자들과 공기업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또 세상이 시끄러워 지고 있다. 어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비리의 중간에 서서 모든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을까? 정부는 LH사태를 역이용해 이제 토지시장까지 목을 죄고 있으니 주택시장 가는 길을 토지시장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값이 오르면 안정대책이라는 걸 내놓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 세금으로 오르는 값을 회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가는 곳은 부동산값이 오를 지역이고, 대책을 내놓는 곳은 앞으로 값이 오를 지역이다.

 

이미 스물다섯 번에 걸친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다 정부가 값이 오를 지역으로 가르쳐준 지역이다. 이미 값이 오를 지역, 오르고 있는 지역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정부의 대책이 심히 아쉽고, 졸속행정이 계속되고 있음도 못마땅하다.

 

우리들 일생에 지난 2-3년처럼 집값이 오르는 해가 어디 있었던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헛 다리를 긁은 정부정책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마지막에야 공급으로 핸들을 돌려 3기 신도시 말이 나오고, 재건축. 재개발 말이 나와 집값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LH 원자폭탄이 터졌다.

 

그러자 문제가 또 생겼다. 땅 투기 했던 사람 찾아내자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토지거래의 숨통을 끊어 버렸다. 땅 산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가 70%라니 아니 땅 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판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 사람은 오죽이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1년 내에 다시 팔겠는가?

 

20%양도소득세도 40%로 올린다니 이 부분에도 원성이 높다. 조상대대로 가지고 온 땅 이제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40%라니 이런 법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요즘에는 직장인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 연봉 3,7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은 양도농지나 대토농지에 불리한 점이 아주 많다.

 

토지거래도 자유롭지 못하게 묶었다. 땅을 함부로 사고팔지 못하게 했고, 5억 이상은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하게 하면 창고는 어디에 짓고, 공장은 어디에 짓는단 말인가? 또 가건물이나 주택은 어디에 지어야 하며 농가주택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

 

아파트로 상처받은 서민들은 분통이 터져 죽을 판인데 이제 정부는 토지시장까지 손을 대서 거래를 자유롭지 못하게 옥죄이자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시끄럽기 짝이 없다. 보다 못한 정부에서는 지난 331일 다급한 부동산 사죄문을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올랐고 토지 값이 오를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법은 공평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해서 자기들만 보더니 이제는 9급 이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의견도 새내기 공무원을 범죄인 취급하는 격이다.

 

요즘은 하면 기관이 생긴다. 이 정부 들어 생긴 기관도 수없이 많다. 이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생겼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이 끼워 넣기를 해서 만든 기관인데 이제부터 당신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부동산거래정보분석원의 신세를 질 수 있으니 각오하시라.

 

앞으로 토지시장에서는 토지 양도세율 인상과 비주택부동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적용할 경우 일반인들의 토지구매가 힘들어져 2-3년 후에는 땅값이 아파트 값 오르듯이 엄청 오를 것이며 작은 주말농장 구매도 힘들어져 땅값이 금값 이 될 것이다.

 

결국 지난 아파트시장 가격상승은 토지시장이 전철을 밟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잠잠했던 토지시장을 건드리는 바람에 농민은 농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불평만 가중시킨 것이다. 물길을 막으면 나중에 둑이 터져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요직들은 왜 모르고 있을까?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생겨 투기가 사라진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자칫 전 국민의 감시원이 될 수 있어 정상적인 거래까지 왈가왈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거래가 두절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아파트 때는 핀셋규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원자폭탄 규제다.

 

 

글쓴이 : 윤 정 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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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68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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