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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렴주구가 없다"…종부세 '9억 기준' 12년째 그대로 '세금 폭정'

2021-03-17 매일경제

조회 8,28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종부세

 

◆ 공시가 폭등 파장 ◆

2021년 공시가격 열람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가 1년 사이 급증하면서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상류층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모두 52만4620가구로 2020년(30만9361가구) 대비 70% 이상 늘었다. 공시가 9억원은 1가구1주택자일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 기준이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41만3010가구로 서울의 총 공동주택수 258만3392가구의 15.99%에 달한다.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중에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희소함을 감안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수(168만864가구)의 25% 가량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반면 12년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 값은 크게 올랐다. KB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666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중위가격은 9억6259만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만 60% 급등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도 22%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도입의 취지는 초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려는게 아니었다"며 "서울 중심부의 왠만한 아파트는 공시가 9억을 넘어선 시점에 종부세 기준이 그대로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전 서울 강남 지역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샀다는 30대 직장인은 "종부세 때문에 올해 보유세는 내 월급의 두배 정도 될 전망"이라며 "무주택자들에겐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지만 강남 1주택자가 모두 수십억대 자산가는 아니란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부동산 카페 회원은 "가렴주구도 이런 가렴주구가 없다"며 "부동산값을 못잡은게 1주택자 탓도 아니고 우리가 현금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양도세도 아닌 보유세를 이렇게 걷어가는건 지나친 세(稅) 폭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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