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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눈물 "월세 135만원으로 생계…임대료 더 깎으라고?"

2020-12-17 매일경제

조회 3,05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임대료 할인법 추진 논란

최근 3개월 임대료 `뚝` 끊겨
임대료 강제인하 현실화하면
대출이자·세금도 감당 못해
은퇴한 생계형소유자 벼랑 끝
"임대료보다 세금을 깎아달라"

핵심지역도 공시가·공실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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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는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보게끔 만들어놓고, 고작 15평짜리 상가 하나를 구해 세 놓는 내가 자산가랍니다. 세입자가 힘들어 임대료를 멈추자는데, 당장 제가 쓸 생활 자금은 누가 내주나요."


부산 사하구에서 상가 1층 점포를 보유한 박 모씨(64)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강제 인하 방침에 밤잠을 설쳤다.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년 퇴직한 박씨는 퇴직금 등 노후 자금 2억4000만원에 대출 4억6000만원을 끼고 올해 초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다.


박씨는 월 300만원가량을 또박또박 월세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냉큼 물건을 잡았다. 월세에 이자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135만원 정도 남는데,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이 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9월부터 세를 내준 카페로부터 3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월 126만원 이자는 박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신청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이동주 의원 법안 기준)이 현실화하면 카페(집합제한업종)로부터 받는 월세는 절반만 받을 수 있어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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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그동안 월세가 안 들어와도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버틸 만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월 3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세입자에 이어 상가 주인들까지 뒤흔들고 있다. 박씨처럼 은퇴 자금을 활용해 상가 투자에 나선 `생계형 건물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자는 정부와 여당의 선의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나눠 편 가르지 말고, 노후 자금을 투자해 월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박씨 주변에선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살 수 있게 차라리 세금 폭탄을 감면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생계형 건물주뿐만 아니라 서울 핵심 상권의 `갓물주(건물주를 신에 빗댄 합성어)` 역시 사정은 녹록지 않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공시지가는 상가 소유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명동 유니클로가 입점한 하이해리엇 상가는 국내에서 공시지가가 두 번째로 높다. 토지재산세와 건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더하면 1년에 1층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2억원이 넘는다. 1년 새 오른 세금만 1억원 이상이다. 하이해리엇 상가 5층과 6층은 공실 상태다. 임대 수익이 전혀 없지만 해당 층수 소유주들은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건물 상가 소유주 300명은 지난 9월 재산세가 폭증하자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세입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상가 주인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폐업은 결국 상가 공실로 연결되고, 임대인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4%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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