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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만 30억'…오세훈 탄식한 세운상가 아파트 공급 빨간불

2021-12-03 매일경제

조회 88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택지비 검증 절차 6개월째 제자리
부동산원 "중구청 검토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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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과 주변 전경. [한주형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방치된 현실을 탄식하며 미래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던 서울 세운지구 일대 일부 사업이 택지비 산정 검증을 이유로 분양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행사 측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지금까지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검증당국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을 곧 끝낼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4·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사업 시행자인 더센터시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토 절차를 폐지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가 항목 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돼 있다. 또한 규칙에 따르면 이 같은 적정성 검토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더센터시티는 세운 3-1·4·5구역에 세워질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분양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부동산원에 택지비 산정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항변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은행 대출금 이자만 매월 30억원씩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택지비 평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수시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를 처리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 요구로 지난 1일 적정성 평가 결과를 중구청에 통보했고, 중구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택지비 적정성 검토는 부동산원이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토한 후 다시 부동산원이 최종 평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사업 시행사인 더센터시티는 세운지구에 대한 택지비 평가액 자체가 너무 낮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에 비해 부동산원의 해당 택지 평가금액이 2.1배에 달하지만, 세운지구는 개별 공시지가의 1.5~1.6배밖에 안 되게 낮게 평가해 분양가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택지비 평가는 지역 및 개별 요인, 기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더센터시티가 부동산원이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3-1·4·5구역 평가금액도 틀린 금액"이라며 "인근 다른 세운구역 중에는 오히려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높게 평가된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센터시티는 부동산원이 권한 남용으로 택지비 산정 검증 기간을 지연시키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시행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원의 검증 절차 자체를 없애줄 것을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택지비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감정평가가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행사와 부동산원 양측 간 진실 공방과 감정 대립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만 지연돼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래 7월께로 예정돼 있던 해당 아파트 분양이 지금은 연내 제대로 분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4·5구역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를 시공하는 지역으로 총 102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487가구는 지난해 7월 분양이 완료됐고 아파트 535가구(임대 99가구 포함)가 아직 분양을 못한 상태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을지로3가역이 바로 옆에 있다. 2023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각종 규제와 절차로 아파트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고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로 일부 설계가 변경돼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아파트 공급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준형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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